경기도 “농지 쪼개기로 582억 차익” 54명 고발

  • 시사 2021.05.08
  • http://naver.me/x7vUxY82 3기 신도시 7개 개발지구 등 조사 농지 투기 의심 등 1072명 적발 3명은 1년 동안 50억 넘게 챙겨 10대·90대 7명 ‘가짜 농부’ 드러나 농지를 사들인 뒤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(183개 필지 28만3368㎡)한 733명도 적발됐는데, 농지와 직선거리 30㎞ 이상 떨어진 거주자가 91%(663명)에 달했다. 반부패조사단은 “이들은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의사가 있었는지 의문”이라고 말했다. 농사를 짓지 않는 19개 필지 1만238㎡의 소유자 279명에게는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졌고, 농지를 포장해 진입로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창고로 불법전용한 2개 필지 1288㎡의 소유자 6명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.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10대·90대도 있었다. 10대 3명은 2015년부터 주말체험농장을 하겠다며 농지 644㎡를 매입했고, 90대 이상 고령자 4명도 ‘가짜 농부’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. 반부패조사단 관계자는 “이번 감사는 투기 가능성이 큰 농지 대상 표본 조사를 한 것”이라며 “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·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박준철 기자 terryus@kyunghyang.com ▶ [인터랙티브] 김진숙을 만나다 ▶ 경향신문 바로가기 ▶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©경향신문(www.khan.co.kr)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- 부동산투기하는애들은 일단 사고자체가 일반인이랑 다른거같음ㅋㅋ 안걸리면된다가 베이스고 세무사 끼고 벌금이랑 차익계산해봤을때 손익 넘으면 그냥 아묻따 고하더라 ㅋ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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